올해 정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서울시는 부동산 데이터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방에서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많이 짓겠다’는 계획과 ‘자료를 달라’는 요청, 그리고 ‘물량이 없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나온 셈입니다.
정부가 공급 속도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히며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실·국보다 한 단계 높은 ‘본부’ 형태라 예산·인력 배정이 탄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공공 주도로 보완하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이런 대규모 공급 계획은 2020년 이후 집값 급등기에 나왔던 다섯 차례 대책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발표된 택지 지정이나 정비사업 속도 조절이 지지부진하자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압박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데이터 확보와 지방 공급 공백
서울시는 거래·전세 신고 정보가 국토부와 구청에만 묶여 있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비율 등 정교한 통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자치단체 단위 정책—예를 들어 특정 동(洞) 단위 전셋값 급등 대책—은 세부 데이터 없이는 설계가 힘듭니다. 정보가 열리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상 거래 단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한편 5대 지방광역시의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3만3734가구로,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보다도 적습니다. 금리 부담과 미분양 우려로 건설사들이 사업을 늦춘 영향인데, 이미 입주 2~3년 차 ‘새 아파트’에 웃돈이 붙기 시작한 지역도 있습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의미?
• 수도권 거주자: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3~5년이 걸립니다. 당장 전세나 매매 가격이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심리적 안정감’ 효과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 지방 거주자: 신축 희소성이 커지면서 구축(오래된 아파트)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수준이 높은 만큼 무리한 레버리지(대출 활용)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 전·월세 세입자: 서울시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보증금 과대 책정이나 이중계약 같은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 및 임대사업자: 공급 확대·데이터 투명화가 모두 시행되면 ‘잘 보이지 않던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과거처럼 정보 선점만으로 차익을 얻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지만, 건설 현장의 금리 부담과 지방 공급 공백은 여전합니다. 서울시가 요구한 데이터 개방은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시행 시점과 범위가 관건입니다. 대출이나 투자는 각자의 소득·자산·위험 선호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 금리 흐름과 본인의 상환 능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조직 개편…주택공급추진본부 오늘 출범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1230064843bI7)
- 서울시, 부동산 자료 권한 달라 요청…정책 설계 막힌다 (https://v.daum.net/v/20251230060643870)
- 신축 아파트 품귀, 지방도 마찬가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301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