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정부·여당·국회가 부동산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규제와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을 전망입니다. 주택 매매계약 시 계약금 입금 내역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며, 전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3+3+3’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급 확대 대책은 내년 1월로 발표 시점이 연기됐습니다. 거래·대출·임대·공급 모든 축이 한꺼번에 손질되는 셈입니다.
왜 갑자기 손볼까?
첫째, 집값 급등 후 급락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가격 왜곡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매매계약 신고 때 계약금 입금 증빙을 요구하면, 시세를 띄우려는 자전거래(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는 거래)나 허위 신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은행 위험가중치가 15%에서 20%로 올라가면, 은행이 같은 대출을 내줄 때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합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리가 소폭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임대차시장 안정 논리입니다. ‘2+2’(최대 4년)로 묶여 있던 계약갱신청구권을 ‘3+3+3’(최대 9년)으로 늘리면 세입자는 오래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월세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
대출·전세·매매 세 영역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위험가중치 상승으로 은행 조달비용이 커져 주담대 금리가 0.1~0.2%p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이용자는 향후 인상폭을 점검해 두세요.
- 전세: ‘3+3+3’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보증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월세 전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월세 전환 시 총주거비용(보증금+월세)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매매: 허위 신고 차단과 공급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 단기 급등·급락보다는 완만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공급 대책은 실제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므로, 당장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지금 할 수 있는 것
- 대출 만기 연장이나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연내 금리와 은행 가산금리 변화를 비교 점검
- 전월세 계약을 앞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보증보험료, 이사 비용을 종합 계산
- 내 집 마련 시점은 급매·경매 등 다양한 매물을 비교하고, 공급 물량 증가 시기를 함께 고려
정리하자면, 부동산 제도 변화는 대출 이자, 전월세 비용, 향후 시세 흐름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제도가 바뀐다 해도 개인의 재무 상황, 거주 계획, 위험 성향은 제각각이므로 투자나 대출 여부는 스스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규제 촘촘·지원 선별…내년 부동산 정책 달라진다[1] (https://news.tf.co.kr/read/economy/2274898.htm)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2]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부동산 공급대책 곧 나온다‥다음 달 발표할 듯 (2025.12.22/…)[3] (https://www.youtube.com/watch?v=mgCRJwifc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