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제도가 확 바뀐다
정부가 2024년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자금 출처)’를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계약이 맞는지도 깐깐하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3년+3년+3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전세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공급 부족을 경고하며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나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12.1% 뛰었습니다. 급등기에 불법 대출, 편법 증여 같은 ‘편법 자금’이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검증 항목이 늘고, 금융기관 자료 제출 요구도 확대됩니다.
한편 여당과 야당 일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손질하려 합니다. 현재 2년+2년(계약갱신 요청권)을 3년 단위로 세 번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인데, 집주인 단체는 “너무 길다”며 반발 중입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 대출 계획 점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려면 예금통장, 소득증빙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잠깐 빌렸다가 갚는’ 방식은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세→월세 흐름 가속: 전세를 9년간 묶을 수 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일부는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높여 ‘리스크(위험) 대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상승 압력: 새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보다 짧게 살 수 있어 불리해집니다. 공급까지 부족하다면 보증금이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
- 청년·무주택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출 한도가 늘고, 청년 전세 대출 금리 우대가 강화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 내년 입주 물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매매·전세 가격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금리가 내린다 해도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집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보다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까’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세입자는 계약 갱신 여부, 보증금 반환 계획,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을 서류로 확인해 두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년 부동산 시장은 ‘투명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매매·전세 모두에게 서류 준비와 자금 계획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투자나 대출 여부는 각자의 소득, 보유 자산, 향후 거주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과 함께 스스로 충분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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