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요약
정부‧여당이 1월 중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국회에서는 전세 계약을 최대 9년까지 자동 연장하는 ‘3+3+3’ 법안이 추진되면서, 전세 품귀와 월세 전환 흐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시중 자금은 여전히 풍부합니다(통화량 증가).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정부는 1월 중 대규모 택지 발표, 용적률 완화 등 ‘추가 공급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3년씩 두 번(총 9년) 쓰게 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집주인은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거나, 보증금을 크게 올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
• 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비중이 41.9%로 높아지면서 ‘새로 구할 수 있는 전세’가 줄고 있습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더 말라붙을 수 있습니다.
• 전셋값·월세 동반 상승 압력: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시세는 오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서울 전셋값은 64주 만에 주간 상승률 0.16%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 월세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출 전략 변화: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지면 일부 가구는 월세대출(보증부 월세)이나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총 부담액을 꼭 비교해야 합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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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해야 한다면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매물·대출 한도를 점검해 둬야 합니다.
- 월세 전환 시 예상 거주 기간과 총 임차 비용(월세+보증금 기회비용)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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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고민한다면
- 1월 공급 대책으로 주변에 신규 분양 계획이 있는지 체크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다만 공급 발표 →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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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라면
- 장기계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월세 비중을 확대할지, 전세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활용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와 국회의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 품귀·월세화’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주택 구매, 대출, 임대 전략은 소득, 거주 계획, 금리 전망 등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 (부동산 공급 대책 내달 발표 가능성… 당정 “협의 마무리 중”)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
- (고강도 금융 규제에 월세화 가속… 임대차 시장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