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던진 ‘집값 안정’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핵심입니다.
왜 지금 세제 유예 종료가 중요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높은 세율(중과세)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말부터 2년간 적용돼 왔는데, 5월부로 끝나면 다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팔 사람은 미리 팔라”는 신호를 보내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6%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지만 거래 절벽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바닥론’이 고개를 들던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시장에 내놓는 것)가 실제로 늘지, 혹은 매도자가 버틸지를 두고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대통령 메시지와 세제 변화가 개인 재테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매수 계획 : 실수요자라면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호가(부르는 값)와 실거래가 격차가 좁혀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유예 종료 전후로 급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지역·가격대별 온도차가 큽니다.
• 대출 관리 : 집값이 다시 눌릴 가능성이 거론되면 시중은행은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쓰는 경우, 아직 높은 금리 구간이 이어지는 만큼 상환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예·적금 전략 : 부동산 시장이 관망 국면에 들어가면, 여윳돈을 당분간 6~12개월 만기 고금리 예·적금에 묶어 두고 추이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중후반대, 일부 특판은 4%대 초반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 주식·REITs 투자 : 코스피가 5,000포인트 아래로 밀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자산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단기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으니 분산투자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기억할 점
정리하자면, 이번 ‘집값 안정’ 메시지와 다주택자 세제 유예 종료는 시장 심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의도만으로 가격이 일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거주 목적, 대출 여력,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세무·금융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와 대출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결정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출처
- ("반드시 성공"‥이 대통령, '집값 안정' 거듭 강조)
- ([이슈플러스]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집값 잡힐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