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임대차법,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여당 일각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의 ‘2년+2년’에서 ‘3년+3년+3년(최대 9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것) 유예도 5월 9일이면 끝납니다.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비중은 늘어나는 이른바 ‘월세화’ 흐름까지 겹치며, 전·월세 시장이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왔을까?
- 세입자 보호 강화: 2020년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뒤에도 “최대 4년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 집값 급등 여진: 코로나 직후 집값·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주거 안정 대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다주택자 압박 기조: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2022년부터 완화했던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복원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리 팔 기회가 있었는데 대비하지 않은 것은 다주택자 책임”이라는 발언도 이 연장선입니다.
전세 씨 마르고 월세는 늘고
지난해 전세 거래는 전국 평균 9%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6%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 오피스텔 전세는 20% 이상 급감했고, 월세 비중은 73%까지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9년 묶일 수 있다는 부담이 생기면 임대인은 선택지가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집니다.
-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기
- 아예 매물 회수(팔거나 비워두기)
- 보증금 인상 뒤 월세 혼합(반(半)전세)
결과적으로 “신규 세입자용 전세 방” 찾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내 지갑엔 어떤 영향?
대출·예금·소비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대출 한도 체크: 전세 매물이 줄면 같은 지역·면적이라도 보증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집값·소득 규제에 막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월세 전환 대비: 월세는 매달 현금 유출이 커 (현금 흐름)를 압박합니다. 월세 혹은 반전세 전환 시, 보증금 차액을 다른 투자로 굴려도 월세를 상쇄할 수 있을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 다주택자 매물 출회 변수: 양도세 중과 복원이 다가오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5월 9일 전 ‘막차 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급매물이 늘면 특정 지역 매매·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 큰결정을 앞뒀다면 거래량·호가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 제도 변화와 세제 정책은 앞으로 전·월세 구조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전·월세 계약, 대출 여부는 각자의 자금 사정·거주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스 흐름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본인이 충분히 검토한 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李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집값폭등 고통 국민 더 배려해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204/133293549/2)
- 전세 9% 줄고 월세 6% 늘었다…'월세화' 가속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315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