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뉴스, 한눈에 보기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중과세 유예를 올해 5월 9일부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면서, 전문가들은 전세·매매 물량이 동시에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국 집값 1.3%, 전세가격 2.8%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오나
- 정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세 부담을 높여 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아닌 ‘팔 때 내는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매도를 미루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전세 시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같은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을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대인은 장기간 임대료를 크게 못 올리게 되면 월세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테크에 미칠 영향
● 주택 매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막힐 경우, 실수요자는 원하는 지역·면적을 찾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물을 천천히 살펴보고, 잔금 시점의 세율 변화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제로 9년까지 연장된다면 신규 세입자는 전세 물량 부족으로 보증금이 커지거나 ‘반전세·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비 비중을 다시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금리·대출: 집값·전세값 동반 상승 전망이 나오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수요도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4%대 중후반까지 내려온 만큼(2026년 2월 기준), 변동형과 비교해 상환 계획을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
- 5월 9일 이후 양도세 체계: 집을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한 셈법입니다.
- 국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속도: 전·월세 시장 체감 변화를 좌우합니다.
- 공급 일정: 2026~2027년 입주물량이 예상보다 적으면 상승 압력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임대차 규제 변화는 매매·전세 모두에 ‘물량 변수’를 만들어 가격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지역·자금 여력·거주 기간에 따라 해법이 달라집니다. 대출, 계약, 투자는 결국 본인의 상황과 위험 감내 수준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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