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3+3+3’ 법안)이 발의돼 세입자가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2026년부터는 주택 매매·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대출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처럼 2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로 두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최장 9년간 임대료 급등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은 한 세입자에게 집을 오래 묶어두게 됩니다.
- 2026년부터는 주택 실거래 신고가 깐깐해지고,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집니다. 외국인도 체류 자격을 증명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
첫째, 전세 사기와 급등락을 막기 위해 ‘주거 안정을 길게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그동안 저금리·완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투기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매매 시장 모두 ‘거래가 쉽게 나오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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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33.5% 줄었습니다.
- 집주인이 장기 계약을 부담스러워해 월세나 반전세(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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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상승 압력
-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 3년 단위 계약이면 인상 폭이 한 번에 커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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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획 재점검 필요
- 2026년 이후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이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신용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도 DSR에 포함되므로 미리 부채 비중을 낮추면 대출 한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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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 ‘실거주 의무’ 확인
- 일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나 실거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계약 전 해당 구청·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규제를 꼭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 예금·적금으로 목돈을 길게 모아야 하는 분이라면 전월세 보증금 상승분을 고려해 목표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세 생활자가 늘면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이 커질 수 있으니 가계부 재편성을 권합니다.
- 집주인이라면 3년 단위 임대료 조정 폭, 세금(임대소득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제도 변화는 세입자에게는 장기 거주라는 안정감을 주지만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분에게는 대출 규제가 더 까다로워져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나 대출 여부는 각자의 소득, 부채, 향후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종 결정 전에는 여러 시나리오를 직접 계산해보고 전문가에게 자문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출처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규제는 또 다른 기회'…2026년 부동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라](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601141253c)
- (서울 전세 매물 33.5% 급감…규제·입주 감소에 봄 이사철 부담](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221/133393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