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뉴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는 뜻)가 다시 살아나고, 전세 계약을 최대 9년까지 자동 연장할 수 있게 하는 ‘3+3+3’ 임대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국회는 세입자 보호를 노린 조치이지만, 시장은 ‘매물 출회’와 ‘전세 품귀’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
현행 규정상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차익의 80% 안팎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부는 “미리 팔고 싶은 사람은 빨리 내놓으라”는 신호를 주며 매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2023년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며 버텨온 사람이라면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3년이 소요되기도 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3+3+3’ 임대차법이 전세 시장에 미칠 파장
여야 일부 의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3년씩 총 9년)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2+2년’도 도입 직후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9년 잠금”에 부담을 느껴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거나 초기 보증금을 높이려 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은 5%로 묶이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혼부부·이사 수요층이 고가 전월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신호일까
• 주택 보유자: 2채 이상이라면 매도·보유 판단 시 ‘2026년 5월’과 잔금 일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무주택 전세 세입자: 향후 2~3년 새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커질 수 있어 주거 전략(예: 반전세, 장기전세, 공공임대)을 미리 찾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 대출 계획자: 다주택자 매물이 늘면 일시적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여유를 체크해 두면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 투자·소비자금 운용: 양도세 강화로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예적금 금리·채권 상품 흐름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 규제와 임대차법 개정 움직임은 앞으로 2~3년간 부동산 매물 구조와 전세 수급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지역·가격대마다 다르게 반응하므로, 매도·매수·전월세 전환 여부는 가계 소득, 대출 한도, 거주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 각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정책 모두 아직 변동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입법·시행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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