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단 요약
정부와 국회가 전‧월세와 다주택자 세제에 손을 대겠다는 신호를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한 집에서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가 예고됐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 보증금 상승, 매물 출회 압박 등 시장의 지형이 바뀌는 만큼 가계 재테크 전략에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9년 거주안,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
현행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 2년 연장’(2+2) 구조입니다. 2020년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집주인들이 장기간 묶일 것을 우려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올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새 법안은 기간을 3년 단위로 세 번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임차인 거주 안정성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9년 동안 보증금을 한번에 크게 올리기 어렵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전세와 월세를 섞은 형태)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전세 물량이 줄면 신규 세입자는 선택지가 좁아지고, 전세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시계, 2026년 5월 9일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추가 세율)를 2022년부터 한시 유예해 왔는데, 2026년 5월 9일이면 끝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로 붙어 최대 80%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을 피하려면 유예 종료 전 집을 팔거나, 증여·임대사업자 등록·버티기 등 다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동시에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예고해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파장이?
- 전세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반전세 비중이 늘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다가온 세입자는 예산 범위를 미리 점검하고, 대출 한도(전세 자금 대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 2025~2026년 사이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면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와 세금, 금리(대출 이자율)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무리한 영끌(과도한 대출)보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안에서 계획을 짜야 합니다.
- 이미 집을 가진 1주택자: 기존 주택을 전세놓고 이사하려 했다면 ‘9년 묶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릴지, 실거주 요건을 채워 비과세를 받을지 등 시나리오별 세후 수익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9년 거주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는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 모두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정과 시장 반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투자 판단은 각자의 재무 상황과 위험 성향을 면밀히 따져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부동산] 2026년 2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폭풍전야 (https://blog.naver.com/cpath/224170547901?fromRss=true&trackingCode=rss)
- 대통령의 SNS 정치, 52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 잡을까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20906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