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임대차 제도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10일 끝나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3년+3년+3년’(최대 9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금은 더 늘고 전세 물량은 줄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옵니다.
왜 세금이 다시 올라가나?
문재인 정부 때 완화해 줬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로 종료됩니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0%p가 붙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20%p, 3주택자는 30%p가 추가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양도차익의 8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무서워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율 인상도 예고돼 ‘갖고 있어도, 팔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9년, 전세시장에 불똥?
여권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총 9년)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세입자와 오랜 기간 묶이게 되므로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유인이 커집니다. 게다가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 5%(연 1회)도 유지하고 있어, 집주인이 ‘보증금 왕창 올리기’로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과적으로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물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높아진 시장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 지갑엔 어떤 변화가 올까?
• 주택 매수·매도: 다주택자는 매도 시 세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매물을 미리 정리할지, 보유세를 감수할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 전세 구하기: 계약갱신권 확대가 실제 통과된다면, 신규 전세 물량이 줄거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주거비 시나리오를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대출 전략: 서울 등 규제지역은 여전히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유지됩니다. 집값 하락을 기대해 ‘청약·매입 대기’ 전략을 택한다면, 대출 가능 한도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비·저축: 보유세·임대료 상승은 가계 고정비를 끌어올립니다. 연말정산용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절세 장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제도 변화는 ‘세금은 강화, 전세는 희소’라는 두 갈래 압력으로 요약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전세 수급은 경기와 금리, 심리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투자나 대출, 주거 결정은 각자의 재무 상황과 위험 허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자료를 참고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동산] 2026년 2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폭풍전야 (https://blog.naver.com/cpath/224170547901?fromRss=true&trackingCode=rss[1])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2])
- 부동산 시장, 2026년 불확실성 속 정부 강한의지 시장 반영 … (https://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765063[3])